법무부 민원인 정보보호 정책 |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 요약 2025
법무부 민원인 정보보호 정책 |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 요약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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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는 민원 접수·처리·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 법무부는 관련 법령(개인정보 보호법, 전자정부법 등)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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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수집 항목 | 성명, 연락처, 주소, 주민등록번호(일부 민원) |
| 이용 목적 | 민원 접수, 처리 결과 통보, 사후 관리 |
| 보유 기간 | 처리 완료 후 3년 또는 관련 법령 기준 |
| 제3자 제공 | 법령 근거 없이는 절대 불가 |
| 열람·정정 권리 | 정보 주체가 직접 요청 가능 |
법무부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암호화, 접근제한,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다층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※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별도 열람·정정·삭제 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, 필요 시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.